제목 : 소비자파산(개인파산)ㆍ개인회생제도ㆍ개인워크아웃ㆍ배드뱅크

 ▣ 소비자파산절차(대법원)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소비자파산(消費者破産)의 목적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파산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1)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2) 관할법원 :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4) 신청장소 : 0 0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
 (5) 파산신청서 : 0 0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3. 파산선고 불이익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4. 파산절차의 종결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됩니다.

 5.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신청 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1) 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 파산신청서  (나) 진술서 (다) 채권자일람표 (라) 재산목록 (마) 현재의 생활상황 (바) 가계수지표

  (2) 파산신청서류의 작성방법 =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각 질문사항에 "유, 무"의 표시를 하시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하시고, 신청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장에 첨부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가) 파산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자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 중 ( )안의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부해주는 신청서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1) 제1항 : 성명, 주소 및 본적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휴대폰 또는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제2항 : 파산신청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제3항 :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4) 제4항 :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5) 제5항 :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6) 제6항 :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내용은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A4)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제7항 :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일람표는 12명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용지를 복사하여 채권자일람표에 (  )를 만들어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예) 채권자일람표가 2장인 경우는 채권자일람표(2-1), 채권자일람표(2-2)
   - 개별채권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 등은 기재순서에 따라 채권자일람표상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증명서류 하단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주소를 적으시면 안되고 카드사의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의 보증인 주소도 기재합니다.
  ★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주소는 면책(파산결정 이후에)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본을 보관해 두셨다가 면책신청서 작성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의 주소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방문하여 카드사용내역서(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날로부터 1년전 분)를 발급 받은 후, 카드내역서 첫장 하단에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셔서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하십시오.
  ★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라)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1에서 제15까지의 항목은 그【유·무】란에 O표를 하고,【유】에 O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무】에 O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다음 항을 작성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보험회사 작성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 첨부서류들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 차량 등의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도 부기하며 시가증명자료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십시오.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가계수지표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현재의 생활상황 특히 주거상황에서는 진술서의 ☆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파산신청시 첨부서류

  (1) 진술서는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2)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3) 기타 첨부서류 :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주의!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어도 소송은 본인의 출석으로만 가능합니다).
  ⊙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7. 채무자가 신청하는 파산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1,000원 → 신청서에 풀로 붙임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 관보 게재료 : 정부수입인지 7,800원 → 그대로 제출
  - 송달료 : 기본 27,000원 ＋ (채권자수 × 2,700원 × 3) - 그대로 제출
  → 각 지방법원 취급점에서 위 금액을 납부

 ▶ 소비자 파산의 경과도
 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② 심문(재판)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③ 소정의 기간(안내문의 면책신청시기 참조)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④ 면책신청서 접수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⑤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7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만일 소정의 기간 내에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의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경매, 민사소송 등 집행은 저지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변제독촉도 막아드릴 수 없으며, 이자 등도 계속 발생합니다. 후에 면책 허가결정이 나면 판결 등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등은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나. 면책신청 방법

  (1) 신청권자 :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2) 신청시기 :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결정문 신문공고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3) 신청장소 : 0 0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
  (4) 면책신청서 : 0 0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다.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라. 면책의 효력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3)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한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000원 → 신청서에 풀로 붙임
  - 송 달 료 : 기본 27,000원 ＋ (채권자수 × 2,700원 × 3) → 그대로 제출
  - 예 납 금 : 383,400원 → 신문공고료 360,000원(3회분) + 관보게재료 23,400(3회분) 일간 경제신문에 면책심문기일, 면책결정, 면책확정을 게재할 공고비용입니다.(예납금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하여 면책사건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법원 취급점에서 위 금액을 납부

 가. 복권(復權)이란?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 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면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습니다.

☎ 파산 신청서 접수 전 문의전화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 파산과 02)530-1537,1876
  주소: 서울 서초구 우면로 100(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파산과
☎ 파산 신청서 접수 후 문의전화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 파산과 1610, 2279

★ 무료법률상담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실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 02)536-5577, 국번 없이 132

★ 개인워크아웃은 02) 6362-2000으로 문의하시거나, http://www.pcrs.or.kr(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지하철 - 2호선 을지로 입구역 하차(5번출구), - 4호선 명동역 하차(6번, 8번출구)

 ▣ '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시행…8년간 갚으면 잔액탕감 <조선일보 2004/09/01>
      빚 15억이내 신용불량자 구제

  사채(私債)를 포함한 개인 빚이 15억원 이하인 악성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시행규칙과 예규를 최근 확정, 9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전체 채무가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면서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을 올리는 월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는 변제 계획에 따라 매달 성실히 빚을 갚아나갈 경우 채무 원금 중 돈을 갚고 남은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고 책임면제대상에 사채까지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 인가받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즉시 처분해 채권자들이 배당받게 되는 총액보다 변제계획에 따를 경우 갚을 수 있는 총액이 더 많아야 한다.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4∼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인가 후 채무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채무변제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이다. 또 채무자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변제기간이 끝난 후 법원은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를 탕감한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아 중도 폐기되면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내에 재신청하지 못한다. 대법원 김형두(金炯枓) 송무제도연구관은 “개인회생제도는 원금 감면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8년간의 힘든 내핍생활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기관 빚 아닌 私債도 해당… 信不者 아니라도 신청가능
    법원, 청산 때보다 갚게 되는 돈이 많으면 허용
    파산과 달리 免職등 신분 불이익 없는 게 장점

  회사원 A씨는 IMF 환란 이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지만 최근 4억원의 빚만 남긴 채 가게문을 닫아야 했다. 이후 경비업체에 취직한 A씨는 은행과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매달 2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는 네 식구 살아가기도 빠듯한 상황이어서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기 힘들었다. A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파산자’로 낙인찍힐 경우 그나마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둬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A씨도 경제생활을 유지하면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신의 주소관할지 법원을 찾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계산은 이렇다. 채무가 4억원이고 전 재산이 5000만원에 불과한 A씨는 매월 200만원 소득 가운데 네 명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2004년 기준 105만원)의 150%인 157만5000원을 제외한 42만5000원을 8년(96개월) 동안 총 4080만원을 갚으면 된다. 또 재산 중에 당장 처분이 가능한 시골 땅을 팔면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어 A씨가 8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빚은 모두 6080만원이 된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A씨의 전 재산 5000만원을 처분해 빚을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는 셈이다. 법원은 A씨의 변제계획을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인가하고 실제 A씨가 계획대로 8년 동안 빚을 갚을 경우 나머지 3억3920만원의 빚은 탕감해준다.

  최저생계비는 법원이 채무자 가족의 연령·피부양자 수·거주지역·물가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채무변제계획서를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개인회생 채무변제 8년→5년으로 <조선일보 2004.10.27>

  개인빚 15억원 이하의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시행중인 개인회생제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종전에는 최장 8년간 매달 일정액을 갚아야 남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제도하에서는 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비정규직 종사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자영업자에게도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대폭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종전 원금채무 탕감기간이 미국과 일본의 ‘원칙적으로 3년, 연장시 5년’에 비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으려면 변제기간 5년이 필요하고, 원금을 갚은 뒤 남은 이자를 탕감받으려면 변제기간은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령 이자 5000만원을 포함, 2억원을 빚진 자영업자 A씨가 5년만에 원금 1억원을 갚았다면 남은 원금과 이자 1억원을 탕감받게 된다. 만약 A씨가 2년10개월만에 원금 1억5000만원을 다 갚은 경우라면 A씨는 3년을 채우기 위해 남은 2개월간 이자의 일부라도 갚은 뒤에야 개인회생제를 졸업할 수 있다. 대법원은 또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경우, 매달 채무변제가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해 몇 달에 한 번씩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청 자격도 확대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등 비정규직 종사자는 물론 ‘포장마차’, ‘좌판’ 주인도 계속적인 수입을 예상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시 준비서류도 10쪽 정도의 ‘간이양식 모음’으로 간소화했고, 변제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는 일단 접수한 후에 제출할 수 있게 했으며, 부채확인서도 금융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측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의 사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 배드뱅크 등 기존 구제책은 빚 3억원 이내일 때만 해결

  37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5가지다. 신용불량자는 이 가운데 자신의 채무 액수와 채무 성격, 직업의 유무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5가지 대책 중 개별 금융기관별 신용회복지원,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 3가지는 신용불량자와 금융기관들이 사적인 협의를 통해 신용불량자의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체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신용불량자가 금융기관 한 곳에 1000만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을 경우는 개별 금융기관이 저마다 시행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야 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또 신용불량자가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동시에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가 3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에 한해 최장 8년에 걸쳐 저리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02-6337-2000)가 시행한다. 배드뱅크는 지난 3월 10일 현재 5000만원 미만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가 대상이 되며, 수입이 없더라도 채무의 3%만 선납금 조로 일단 갚으면 나머지는 8년에 걸쳐 연 6%의 저리로 나눠 갚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마음금융(☏1588-3570)이 시행한다.

  개인파산제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는 이 같은 사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피선거권과 시험응시자격까지 잃는 데 반해 개인회생제는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개인회생제 Q&A

 Q.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
 A. “자영업자든 봉급 생활자든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사람은 개인파산제도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 당장 갚기 힘든 사채빚이 있다면?
 A. “개인회생제는 금융기관 부채만을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사채도 대상이기 때문에 고려해봄 직하다.”

 Q. 무담보 채권이 5억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안 되나?
 A. “총 채무액수가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신청대상이지만 무담보 채권 5억원을 넘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Q.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나?
 A. “물론이다. 30만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만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제 이용이 가능하다.”

 Q. 개인파산과는 어떻게 다른가?
 A. “개인파산은 채무의 성격과 범위에 제한이 없다. 또 파산선고 후 모든 빚을 탕감받지만 면책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파산자로 등록돼 직장에서 면직되거나 변호사·의사 등 자격증이 정지된다. 면책선고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린다.”

 Q. 소득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그 가족이 함께 빚을 갚아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신청인 한 사람의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만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Q. 실직이나 도산 등으로 약속했던 변제 계획을 못 지키면?
 A.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빚을 못 갚거나,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본 뒤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Q. 생계비와 세금을 뺀 수입으로 매달 갚다가 갑자기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A. “월 변제액은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치료비가 계속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도 감안된다.”

 Q. 개인회생제를 통한 채무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
 A. “숨겨놓은 재산이 더 발견되는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것이 밝혀지면 취소된다.”

 Q. 변제액은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나?
 A. “아니다. 법원이 개설한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고 법원이 이를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다.”

 Q. 빚을 3년 이내에 전부 갚았을 때는?
 A. “3년 이내에 채무 원금을 갚아도 3년까지는 이자를 갚아야 한다.”

 Q.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은?
 A. “인지대 3만원과 채권자들에 대한 송달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므로 공고비용은 무료다. 전국 지방법원에 신청양식이 비치될 예정이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위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1.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합니다.

 ◇ 처리절차도

 2. 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최저생계비는
 - 6인 가족: 1,353,680원
 - 5인 가족: 1,199,637원
 - 4인 가족: 1,055,090원
 - 3인 가족: 838,797원
 - 2인 가족: 609,842원
 - 1인 독립세대: 368,226원 입니다.

  2)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3)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 형제자매 등 신청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3. 신청부적격자

  채무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신용회복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총채무액은 협약가입금융기관의 모든 채무 합계액을 말함)

  1)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약외 채권에서 제외함.
  2)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3)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4)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5)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6)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9)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10)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11)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2)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14)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서류 등

 5. 신청절차 및 심의과정
  신청절차 및 신용회복지원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상설상담소(서울 명동, 영등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청주, 순천, 전주, 제주)를 직접 방문하여 먼저 상담 후 접수
  2) '신용회복지원 신청 접수 안내문 발급' 후 사무국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신청비용 5만원을 납부
  3)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무국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
  4) 위의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
  5) 사무국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요청, 만일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6)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ㆍ의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그 사실을 채무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통지하게 됨
  7) 사무국은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
  ※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2/3의 동의로 확정되며,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봄
  8)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사무국은 1주일이내에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9) 채무자는 채무 재조정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6. 지원방법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회복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기간 연장 :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분할상환 : 위 제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음
  3) 이자율 조정 :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음
  4) 변제기 유예 :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5) 채무감면 :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금액이 강제집행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총채무액의 1/3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다만, 원금의 감면은 상각채권에 한함.
  6)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내용 이외의 기타 지원방법을 의결할 수 있음

 7.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며 신용회복지원내용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원래의 채무조건으로 환원되게 되며,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고 금융질서문란자 등으로 등재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께서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실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 전화상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 ☎ 02-6337-2000으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상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를 방문하여 상담하십시오.

♣ 방문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상설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십시오.

<상설상담소>
   상 담 소          대표전화                        주소 및 위치
서울상담소    02-6337-2000    서울 중구 명동1가 10-1 (한국외환은행 본점 뒤편)
영등포상담소 02-6337-2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8 영등포프라자빌딩 10층
부산상담소    051-638-8890    부산 동구 범일동 830-240 노동복지회관 1층
대구상담소    053-252-1838    대구 중구 수창동 101-11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3층)
대전상담소    042-538-0320    대전 중구 오류동 184-19 (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3층)
광주상담소    062-233-1872    광주 동구 대인동 69-1 (구 대금동사무소 1층)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 남구 신정3동 589-1 (울산상공회의소 1층)
인천상담소    032-442-029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 경인영업본부 20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남 순천시 저전동 206-2 구 저전동사무소
제주상담소    064-759-9414 ~ 5    제주 이도 2동 1176-53 제주상공회의소 3층
청주상담소    043-224-9521    청주 상당구 남문로2가 21-2(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배드뱅크(한마음금융 http://www.badbank.or.kr)

 1.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란

  대상채무자가 회사(한마음금융)로부터 장기·저리로 신규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대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해제함으로써 대상채무자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2. 신용불량자의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 단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회 확충 >
 -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노력 강화
 - 금융기관별로 자체 보유한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상환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활동 강화
 - 만기 연장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상환 거치를 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회복기회 부여

   < 다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방안 >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2004년중 신용불량자 20만명 감축 목표
   → 채무상환 이행 실적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 다중채무자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을 통한 회복기회 활성화
 - Bad Bank 설립을 통한 다중 신용불량자 해결
   →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상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Bad Bank를 설립하여 기존 연체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등록해제 추진

 3. 신용회복지원 제도 비교

 4. 배드뱅크 프로그램의 장점

  - 원금의 3∼6%를 납입하여 한마음금융에 대부신청을 하면 나머지 원금(대부금)에 대하여 장기(최장8년) 저리(연리6%)로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해 드립니다.
  - 신용불량 등록을 즉시 해제하여 드립니다.
  - 연체독촉이 중단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 620여개 금융기관의 참여로 타 프로그램에 비해 참여기관이 많아 실질적인 신용불량 회복의 기회를 드립니다.
  -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사전에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자격심사 과정없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대부약정시 소득증빙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경제환경에 따라 적합한 대부상품 및 대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가지급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한마음금융 이자 또한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한마음금융 구조도

 6. 자산관리회사의 조직 및 역할

  - 한마음금융(주)은 서류상의 회사로, 실질적인 운영조직은 없으며, 대부자산관리업무 등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함
  - 배드뱅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부실채권정리의 오랜 경험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자산관리자로 선정하였으며,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및 국민은행 NPL센터 등 전국 26개지역 영업점을 통하여 상환하게 됨

 7. 대부/상환 절차는 한마음금융 홈페이지(http://www.badbank.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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